경기도교육청 "자사고·외고 등 일괄 일반고 전환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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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사고·외고 등 일괄 일반고 전환 필요" 강조
  • 전승표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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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폐지 및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의당 여영국(경남 창원 성산) 의원은 "전국 자사고와 외고 및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6% 정도에 불과하지만, 올해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에는 해당 학생들이 43%를 차지하는 등 자사고 등이 설립목적을 벗어나 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이 기득권 대물림이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불평등 교육의 수준과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와 함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등의 문제도 공립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평등 교육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 의원은 "자사고 문제는 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게 되는데 교육부가 재지정의 취소에 동의를 한 경우에도 학교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며 "올해도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도 "왜 교육감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왜 자사고를 원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일반고의 수준을 자사고와 외고처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나 개혁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를 일반고처럼 만들겠다라고만 하는데, 안이하고 한심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 갑) 의원 역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해당 학교에서 운영하던 자율적 교육과정 등에 대해 일관적으로 획일화 시키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쌓인 만큼, 이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학교체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의 목적은 이들과 같은 일반고를 만드는 것으로,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등의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입학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제공"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바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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