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움직임을 보인 이후 인천지역에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해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시는 피해를 입은 대(對)일본 수출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 발생 및 확산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인천의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A사에 경영안정자금 2억 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간접피해를 입었다. 장비 주문제작을 요청했던 일본 기업이 돌연 거래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A사는 일본 기업 측의 거래 취소 요청이 있기 전 이미 부품과 자재 구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거래가 취소되면서 납품기한 이행을 위해 빠르게 투입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해당 일본 기업은 양국 관계가 갈등을 거듭하자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 부담을 느끼고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A사는 최근 인천시 수출규제 태스크포스(TF)에 피해 접수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시를 비롯한 16개 기관으로 구성된 TF는 심사를 열어 A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A사는 시의 포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존폐 기로에 놓일 뻔했다. 시가 TF 출범 뒤 5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대상을 ‘직접 피해뿐 아니라 간접피해를 입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확대 설정해 A사가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사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첫 피해이자 간접피해라고 설명했다. 직접피해는 일본 소재 기업 물품의 국내 수입 제한을 뜻하는데, 이번 사례는 직접피해는 아니지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간접피해라는 것이다.
시는 TF 참여 기관 및 단체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나설 채비다.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해결이 선행돼야만 지역 기업들이 걱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역 경제계 역시 양국의 친서외교가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커지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장은 "지속적인 우려에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의 일본 수출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 접촉까지 이뤄진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17개 광역시도 관련 부서 회의에서도 모두들 직접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하지 않고, 조금씩 수출도 승인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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