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 도내 시·군 35%→28%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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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 도내 시·군 35%→28%로 내린다
경기시장군수협, 정기의회서 의결… 도교육청 52%·道 20%로 상향
이재명 도지사 대법 최종 심리 현명한 판단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10.21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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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 시·군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35%에서 하향 조정한 28%를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의정부에서 제6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도내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달 2일 전면 시행됐다.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천1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로 정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도, 도교육청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분담 비율을 도는 5%p, 도교육청은 2%p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분담 예산은 230억 원가량 줄 것으로 협의회는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 지사는 9월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공정과 변화를 향한 이 지사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며 도민 행복을 위한 여정이 중단 없이 완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협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하남), 오산∼동탄 트램(오산), 경기서북부 규제 피해 산정·지원방안(고양),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파주)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천), 기술직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의정부), 경찰 장비 규제 대상 완화(안양), 청소년쉼터 운영 예산 국고 보조 비율 확대(이천), 학교 설립 기준 예외 규정 검토(시흥),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안산), 고체 연료 사용 금지 규정 개정(포천) 등의 안건도 협의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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