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보다 檢 개혁 먼저… 與, 대야 협상 전략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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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보다 檢 개혁 먼저… 與, 대야 협상 전략 세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공수처 설치 반대’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조 강화 방안 논의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2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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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짐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주 연달아 열리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과 관련한 협상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이어 23일에는 3당 원내대표들과 실무의원 3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3+3 회동’이 열릴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특위에서 지난주 개최된 3+3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올라온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을 두고 여러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권 의원 안으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안으로 합의가 거의 이뤄졌고 그것이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거법 개정안보다 우선 처리하자는데 거듭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로 개혁을 완수해 지지세력을 결속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옆 대로와 국회 앞에서는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 공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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