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날 때까지 못 끝낸 조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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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날 때까지 못 끝낸 조국 공방
여야, 자녀문제 등 설전 지속 한국당 "정경심 구속 당연" 與 ‘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2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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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검찰이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공방과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다.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는 "공정 수사처"라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이라고 반박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자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른바 품앗이 인턴 문제나 장학금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는 함박도 문제,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논란 등 군의 대북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로 군 역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소강 국면인 남북관계, 실무협상이 파행된 북미 관계 등을 들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가 잇따랐다.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남북 축구대표팀 월드컵 예선경기와 관련한 통일부의 대응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부여의 적절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 정부 들어 늘어난 재정 일자리 사업 고용 창출 효과, 고용부 산하 기관 채용 비위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이르면 내주 초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검토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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