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여야를 비롯해 경찰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사실상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미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자치경찰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 개정법률안이 홍익표(민)의원안, 권은희(바)의원안, 곽상도(한)의원안 등 3개 안으로 나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조직 구조와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세부 내용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여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자는 개정안 4건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구성,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수사부서 수사권 문제에서부터 국가직·지방직으로 이분화돼 소속이 달라지는 경찰의 지휘·감독·인사관리 등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 간 상충 문제만큼이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경찰 내부의 반발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가직·지방직 간 위화감이 클 수 있고, 현장에서의 사건·사고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들의 의중을 잘 알 수 있다. 인천경찰 24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은 15%에 불과했다.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경찰로 전환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85.4%가 ‘전환 안 한다’고 답한 데 반해 ‘전환한다’는 14.6%에 그쳤다.
지역경찰 한 관계자는 "동료 경찰 간 처우나 승진 등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내부 우려가 크다"며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더 많이 필요하고, 본청·지방청 간 소통과 의견 조율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치경찰은 지자체 예산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성·청소년·아동 등의 분야를 맡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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