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기초단체 e음카드 캐시백 놓고 엇박자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이 인천e음카드 캐시백 조정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수구와 서구는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캐시백 요율 조정안을 하루 만인 22일 파기하고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19면>

연수구 연수e음은 연말까지 30만 원 이하 월 결제액에 대해 총 10%(시 3%, 구 7%)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서구 서로e음은 총 7%(시 3%, 구 4%)의 캐시백 지급을 결정했다. 

시와 연수구 및 서구는 지난 21일 캐시백 요율 인하를 합의했다. 하지만 시와 기초단체 간 합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한 지 하루도 못 돼 어그러졌다. 

시는 캐시백 혜택 악용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시행 직전에 변경 사실을 공지했으나 89만 명의 이용자들은 시행 첫날부터 혼란을 겪었다. 또한 구와 사전 협의를 이끌어 내고도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막지 못했다. 지역별 혜택 차등으로 인한 주민 간 형평성과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력감 속에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다.

이처럼 시와 기초단체 간 엇박자는 기초단체들이 지나치게 주민 눈치를 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수구와 서구 등은 21일 오후 지역화폐 관련 위원회를 열어 시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안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확보한 캐시백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시에 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지자체의 반발로 변경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돼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 조율이 됐었지만 기자회견을 연 뒤 각 구에서 언론 보도와 여론을 파악한 결과 캐시백 추가 지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며 "조정안 시행 전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캐시백 혜택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