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두고 인천시의 고민이 깊다. 시민들이 제안해 준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거나 현실성 없는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2019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선정·제출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총 294개로, 예산은 318억3천만 원 규모다. 이들 사업은 예산 심사 등을 통과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다.
시는 지난해 20억 원 규모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 199억 원대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300억 원 규모가 제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318억여 원 중 내년도 본예산에 실제 반영되는 예산은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200억 원대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 일부 과한 예산 책정 및 시의성·현실성 없는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나의 사업을 두고도 예산 규모나 중요도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해당 부서 담당자 등 전문가 간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위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일반참여형 사업 중 우리 동네 체력왕 선발대회(3천만 원), 무료 악기 대여사업(2억 원), 남성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사업(1천8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용품 구입(3억5천만 원) 등은 감액 조정되거나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삭감된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은 추경 편성을 위해 다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담당자들은 이러한 업무 중복을 없애고 주민참여예산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더 넓은 범위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소통 강화 교육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많이 제안될 것으로 본다"며 "또 시민단체나 해당 분야 관계자가 아닌 지역 곳곳의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톡톡 튀는 사업을 제안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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