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편성 배경과 집행 기조를 설명하고,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집권 후반기에는 검찰개혁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공정을 추구하겠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별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의 공정·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