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기존의 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수당’과의 정책 대결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민선6기 시절부터 청년정책 방식을 놓고 잠재적 대권 경쟁 상대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주 비교 대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기본소득으로의 정책 확대가 경기도 청년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쏠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의 4배 규모인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1인가구에는 최장 10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청년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2022년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내년 청년예산에 역대 최대인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서울시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에 비해 내년부터는 모든 청년층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과의 연관성이 깊어지는 셈이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하나"라며 기본소득의 틀에서 마련된 정책임을 시사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 도내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 중으로, 내년에도 각각 약 15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정책의 경우 기본소득을 지원의 기본 틀로 하고 있지만, 주거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기존에 비해 규모를 훨씬 키운다는 방침이어서 경기도의 청년정책 역시 서울시의 확대 기조를 따를지가 관심사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 정책 확대 기조와 관계없이 올해 실시한 청년기본소득의 틀을 내년까지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1·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신청률이 80%를 넘기고 있다는 점은 나름 성공적으로 안착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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