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집행권한 부여할 ‘행정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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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집행권한 부여할 ‘행정체계’ 필요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9.10.2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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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22일 지방자치의날(10월 29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호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인구 감소 대응책 가동, 균형위의 기능 강화 등을 역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자평해 달라.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적 화두로 등장한 균형발전정책으로 균발 특별법, 균형위도 만들고 균특회계도 만들어졌다. 이때는 정책 핵심이 국토의 중앙에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만드는 것이고, 공공기관을 이전해 전국에 균형발전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하고자 했던 일종의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문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완수하느냐, 상당히 궤도에 못 미쳤거나 이탈한 부분이 많은데 정상화하고 이를 바르게 나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달리 말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좋은 정책을 통합해서 균형과 전략 추진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핵심은 분권이다. 종전에는 분산이 핵심이었는데, 분산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가능하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지역주도 자립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로 보면 된다. 그런데 권한을 나눠주면 잘해야 할텐데, 지역 역량을 어떻게 배가할거냐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있고 지역에 기존 조직이 있는데, 최소한 시·도의 발전 방안과 적합하게 써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발전투자 협약을 추진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도 협약이고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역이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도록 중앙정부의 여러 사업과 엮어내서 지방정부가 이들 사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포괄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처 예산들을 바구니에 담아 이를 시도지사와 시도 발전에 맞게 쓰이도록 협력 협의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재정분권도 아직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균형발전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이다. 공간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잘 사는 시도보다는 못사는 쪽으로 정부 재정이 배분되도록 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실질적 수평적 재정분권을 해야 하고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과 올해 안에 제도적 장치 갖추도록 하겠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이 지표개발과 측정인데, 올해 처음 측정했고, 매년 균형발전 지표를 1등에서 228등까지 측정해 업데이트할 생각이다. 지표에서 인구 증가율과 재정 자립도 두 가지를 핵심지표로 가려고 한다.

-정부 부처 간 협의나 시도 간 협력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견해는.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면 되고, 부처 사업은 균형위가 조정해내는 것이다. 매사 대통령이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위원장을 두고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배치해서 조정을 나눠서 하는 것인데, 성격이 자문위다 보니 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균형위를 법적으로 행정위로 상설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도 지방창성위원회가 상설화돼 있고 자체 회계를 운영한다. 프랑스도 국토평등위가 있고, 상설화·자체회계 운영이다. 우리는 기재부에 회계를 두고 의견만 주는 것이다. 집행 권한이 없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국토결속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행정기구로 해서 집행한다. 이것을 한국에 적합한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 분권균형부 또는 분권균형원이든 실제 집행할 행정체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는 자치분권위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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