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 방안 두고 시 직영 전환 촉구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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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 방안 두고 시 직영 전환 촉구 등 논란
  • 이강철 기자
  • 승인 2019.10.28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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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운영 방안을 두고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시의 직영 전환을 촉구<본보 10월 24일자 18면 보도>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성남시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논란이 되는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해 시 직영으로 전환이나 공공위탁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시 직영은 총액인건비제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공서비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 시의료원에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인보건정책의 질을 높이고, 공공이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선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센터의 역할과 기능 수행 재정립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올해까지 위탁기관인 늘푸른의료재단이 6개월을 자동 연장 운영하게 됨으로써 시의료원이 위탁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가결되더라도 위탁기관 조정이 가능하는 등의 조항에 따라 시의료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노인보건센터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설립돼 치매검진, 장기요양, 단기보호, 경증치매환자의 주간보호, 외래진료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8월 시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이 운영 투명성 문제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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