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와 악플, 포털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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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와 악플, 포털도 책임져야
  • 기호일보
  • 승인 2019.10.29
  • 1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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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사회 혼란과 분열상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도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낸다. 배려와 양보는 찾아볼 수 없고, 품격과 염치도 상실된 지 오래다. 온라인 세상도 예외는 아니다. 연결하는 순간 눈앞에 전쟁터가 펼쳐진다. 익명성과 인터넷포털 업체의 무관심 속에, 현실 세계보다 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이 돼 가고 있다. 지지난주에는 악플(악성 댓글)을 견디다 못해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을 고발한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을 매도하는 가짜 뉴스와 악플이 인터넷을 달궜다. 조국 사태로 양분된 진영 논리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실검(실시간 검색어) 경쟁을 다투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나 콘텐츠를 게시하는 창작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큰 수익을 갖고 가지만, 그만큼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시장을 지배하는 자와 그 판에 참여하는 자의 수입이 평등할 순 없다. 로또 1등 당첨금이나 판매점 매출이 시행사의 수입을 능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포털사이트가 직면한 ‘상업성과 공익성의 충돌’이다. 예컨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악플을 달며, 조직적으로 클릭 수를 늘리는 행위는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할수록 포털사이트는 광고에 더 노출될 것이고, 매출이 늘어날 기회도 더욱 커지게 된다. 공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25일 카카오는 연예섹션 뉴스 댓글과 카카오톡 실검 서비스를 잠정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악플이 건강한 공론장 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환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독일에선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600여억 원을 물리는 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규제할 수 없으니, 그로 인해 수익을 누리는 플랫폼 제공 기업이 포괄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절실하게 공감이 가는 법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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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19-10-30 20:31:22
악플러들의 잘못도 크지만 포털사이트도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또 가짜뉴스, 진실된 내용이 아닌 거짓된 내용으로 공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악플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분명해졌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인터넷 공간이 되기 위해 모두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