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친여 태양광조합 단체 목록대로 사업 진행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부평갑)의원은 태양광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여 태양광조합 등의 요구 목록대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친여 태양광조합 20곳의 단체가 결성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017년 6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 자료’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연합회는 FIT 재도입 태양광 계통연계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태양광 저금리 융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T 는 태양광조합이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 한국전력이 고정가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정유섭 의원은 "이 때문에 친여 태양광조합들은 학교·지자체 건물 등을 싼값에 임대해 일반 사업자보다 10%가량 비싸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가 친여 조합의 청구서에 국민 세금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18조 원의 부담은 국민 몫이며 친여 인사들이 일반 사업자들보다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