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시비중 상향 조정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 주요 대학, 그 안에서도 현재 정시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이 정부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한 셈이다.
다만 이 비서관은 ‘해당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30%보다는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확한 확대 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오히려 정시 전형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획일적인 객관식 수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특히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었다"며 조사 결과 이런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에는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비서관은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최근 교육제도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 대학 정시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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