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연내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주체로 참여해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능하지만 최종 시한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220만㎡ 규모의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7년 6개월이 소요된다. 대체매립지 공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최종 입지 선정, 환경부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 등에 필요한 시간이다.
시는 올해를 대체매립지 조성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연내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대체매립지 부분 준공’을 통해서라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체매립지 조성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연장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이는 인천·경기·서울과 환경부가 2015년 4자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에 해당하는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있어 자문·조정·지원 역할만 수행하고, 3개 시도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서울·경기 3개 시도와 환경부 국장급 회의가 열린다 해도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3개 시도는 지자체만으로는 대체매립지 입지지역과의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공동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끼리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서구발전협의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진정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의지가 있다면 우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조직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획책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2025년 사용 종료를 실현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현 시 환경국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언급하며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확보해 반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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