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상생

최근 일본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자기네 땅이 된다면 대마도는 물론 만주벌판도 우리 땅일 것이다. 

저 너머 평택항 매립지가 보인다. 공사차량이 모두 평택시 쪽으로 다니고 있다. 당진시 쪽으로는 바다다.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뱃길이나 연륙교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구역상 관할권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권이다. 과거라면 썰물 때 드러나는 갯골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강과 하천, 산등성이로 행정구역을 나눴겠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로 시민들의 생활권과 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시대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2시에 평택항 마린센터 9층에서 평택·당진항 상생포럼이 열렸다.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남도의 매립지 관할권 귀속 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당진항 상생포럼은 중요한 시간이었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주민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평택·당진항 관할권을 모두 평택시가 가져야 맞다는 주장이다. 당진시 관할인 서부두의 한 입주 기업을 기점으로 당진시청까지는 45㎞이지만, 평택시 안중출장소까지는 17㎞로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라도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중교통도 전부 다 평택에서 연결되고 있고, 평택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당진시는 상하수도와 교통 등 아무 것도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먹고 있다고 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당진시청과 당진항 수호 범시민대책공동위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려고 연락했지만 당진시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평택항은 동북아 무역 물류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항이다. 당진시가 주장하고 있는 종전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귀속할 경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평택, 당진, 아산시 3개 지자체로 분리돼 항만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책항인 평택항이 군소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오랜 기간 평택항 경계 분쟁을 겪으면서도 항만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교통시설 등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설 등을 평택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항만개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평택항의 항만발전과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평택시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조속히 평택시로의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매일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항인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택시로 귀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