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마치 두 나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런 사회적 갈등은 현재에만 특히 문제가 된 것인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후로 해서 이념갈등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2017년 보건사회연구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사회 통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으며 사회적 결속력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에만 낮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 이와 관련된 삶의 만족도, 행복도, 사회적 결속력이 모두 낮은 사회인데 조사 결과에서도 낮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사법연감 기록으로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5천580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대비 약 13%에 달하는 국민이 법률적 사건에 관련돼 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국민이 법률적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이 놀랍다. 그런데 이 결과는 2017년에 비해 형사사건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한 수치라는 것도 놀랍다.
형사사건은 감소하고 이혼소송 건수는 증가해 법원 소송 중에서 어떤 부분은 갈등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어떤 부분은 참지 못하고 갈등 해결로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럽 17개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100점 만점 중 평균 51.9점, 우리나라는 16위 37.4점이었다.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가장 낮았다.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성공 관련 부패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17개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정치 영역에 대한 부패인식도 17개 국가 중 가장 높았고 그것도 월등하게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타인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고 성공한 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결과였다. 사회신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에서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 개인의 신뢰로 나눠 볼 때 우리나라는 제도에 대한 완성 정도는 돼 있다고 보는데, 이에 비해 개인에 대한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사회갈등 유형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 갈등’, ‘진보와 보수 간 갈등’으로 이 두 가지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여전히 이념갈등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이념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누적된 현상처럼 보이며 여기에 신뢰하지 못하는 정치가들이 또한 크게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자본이 감소할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커진다고 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 국민에게 각 감염병 대응 단계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의심’이었다. 이 의심을 하는 개인 행위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사회로 인해 혼란과 공포는 가중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컸다.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미흡하고 정치가가 못미더우면 개개인의 차원에서 과도하게 의심한다거나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