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담장 밖 서성대는 사회적기업에 손 내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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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담장 밖 서성대는 사회적기업에 손 내밀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금융 기반 구축 박차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11.05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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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지대에서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경영 여건과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적 기업의 수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충분치 못한 기반으로 인해 적절한 금융 혜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사회적 기업이 폐업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도 중이다.

도의 ‘사회적 경제 금융 기반 구축’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창업 초반 부동산 관련 자금을 지원하거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환경분야 ‘경기쿱’으로 선정된 두레협동조합의 현판식 모습.
지난 8월 환경분야 ‘경기쿱’으로 선정된 두레협동조합의 현판식 모습.

# 사회적 경제 금융 기반 구축

경기도는 올해부터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미흡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및 경영 안정화를 구축하는 ‘사회적 경제 금융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220억 원의 예산에 사회적경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해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80억 원) 사업 및 ‘사회가치 벤처펀드’ 운전자금 융자(40억 원), ‘사회적 경제기업 운전자금 융자’(100억 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도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사회가치 벤처펀드’ 사업은 상호금융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문턱을 넘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 중기기금을 통한 운전자금 융자사업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도내 지역신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무교육.
경기도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도내 지역신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무교육.

이 밖에 ‘사회적 경제기업 운전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신용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사회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담보력이 취약해 일반 시중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금융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기반 구축 및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경기도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사업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비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써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도내 지역신협의 직원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서류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와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도내 지역신협의 직원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서류를 점검하고 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중 부동산 상가를 매입하거나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 포함)가 필요할 경우 최대한도 20억 원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자금 지원은 부동산 매입자금의 90% 이내에서 융자금리를 1.5%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융자를 10년(4년 거치 6년 균분) 또는 15년(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선택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거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신한은행 및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 활로를 확보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도는 신한은행에 기금을 대여하고 융자사업 공모 및 사후 관리 역할을 맡고, 신한은행은 도에 기금 차입, 융자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밖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8억 원 이내에서 매입비 40%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을 도와 50%씩 부담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원 절차는 융자상담을 통해 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융자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도가 신한은행에 융자를 실행하면 융자 지급 결정이 최종적으로 판단된다.

지난해와 올해 도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지원한 상가매입비 지원 건수는 총 7건으로, 37억1천6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들 사회적 경제기업은 적게는 1억2천5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2억5천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화 비용을 손쉽게 융자받음으로써 자활사업, 교육서비스, 인쇄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경기도 사회가치 벤처펀드 사업

도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반해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금융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및 경쟁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사회가치 벤처펀드’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개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
지난해 12월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개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

이 사업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에게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총액 40억 원 규모 내에서 융자·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이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도는 사회가치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신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6월에는 사회가치 벤처펀드를 직접 수행하는 지역신협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실시하기도 했다.

사회가치 벤처펀드의 융자 신청은 북부권(의정부시 신우신협·믿음신협, 김포시 양촌신협, 포천시 포천신협), 동부권(성남시 성남중앙신협·주민신협, 남양주시 남양주신협, 이천시 이천신협, 구리시 구리신협), 서남부권(수원시 화서신협, 화성시 발안신협, 안산시 단원신협·상록신협, 평택시 안중제일신협, 시흥시 미소신협, 군포시 군포신협, 의왕시 의왕신협)으로 나눠 17개 지역신협에서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이며, 융자 한도는 동일 기업 기준 최대 한도 2억 원 이내에서 융자실행기관인 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융자금리는 신용대출은 3.0% 이내, 담보대출은 2.5% 이내로 원금의 2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 시 금리 0.1%p가 감면 적용된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대출은 최대 2.0%, 담보대출은 최대 1.5%까지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이 이뤄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이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도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융자기간 최대 2%까지 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실질적 부담 금리는 1%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사회가치평가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윤 배분, 경제적 가치 등 9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신협에서 진행한다.

융자기간은 약정 최소 3년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40억 원의 펀드를 조성했고, 2022년까지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사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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