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택하는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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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택하는 공공기관들
  • 기호일보
  • 승인 2019.11.0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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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보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다. 하지만 인천시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을 지난해 3.2%, 올해부터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또한 올해부터 3.4%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인 구직자가 없다면 몰라도 여전히 직장을 구하려는 장애인은 많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본청의 경우 지난해 상시근로자 953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5명, 고용률 1.67% 수준으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보도다. 이 같은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라 한다. 

이 밖에도 인천관광공사가 고용률 2.83%로 가장 높았으나 이마저도 3%를 넘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 2.27%, 인천의료원 1.75%, 인천종합에너지 1.32%, 인천연구원 0.94%, 인천테크노파크 0.08% 등의 순이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은 단 한 명도 없는 0%를 기록했다 한다.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최근 4년간 지불한 고용부담금은 6억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차라리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공공기관들이 앞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킬 리 만무하다. 공공기관들의 이 같은 장애인 고용외면 실태는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인천시와 산하기관 단체들은 최소한 의무고용률만이라도 지킬 것을 재삼재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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