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활동 강화해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보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만4천524건에서 2015년 3만5천443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폭력, 교통, 사기, 절도 순이고, 이외에 살인, 강도, 강간, 도박, 마약 등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3일에 포천경찰서는 마약에 취한 불법체류 외국인 부부가 도난 신고된 차량을 몰고 가다 붙잡힌 사고가 발생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18년 12월 말 현재 236만여 명에 이르러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의 약 4.6%로, 대구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수치다.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65.5%)에 몰려 있어, 외국인 범죄도 경기도(34%)  서울(29%), 인천(5%) 순으로 수도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게 된 것은 그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이미 현실화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연구보고서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범죄 인원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내국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만 살인 범죄는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은 외국인이 평균 4.2명으로, 내국인 평균 1.8명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나 영화 등을 통해 외국인의 강력 범죄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두려움, 불안감이 뒤범벅된 채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내국인이 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도 국내 외국인은 고용허가제에 이은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단순 기능인력이 늘면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외국인 수만큼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시급한 일이다. 당국은 외사수사 전담인력 확대는 물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외국인과 내국인의 사회적·문화적 교류 확대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