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18년 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총 1천801억 원으로 예산현액(4천576억 원)의 40.08%이며,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일반회계 99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09억 원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잉여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잉여금 과다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여기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과천의 토지가액 상승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토지 매입이 지연되는 점 등을 꼽았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제2실내체육관 건립(150억 원)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202억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130억 원) ▶시립요양원 건립(195억 원) 등이다. 

또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92억 원 중 449억 원은 이미 올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다. 남은 543억 원은 일자리기금(100억 원), 지식정보타운 13·14블록 매입비(2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150억 원) 조성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해 조례 제정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을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268억 원)과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485억 원),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153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13억 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사업은 2021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입 추계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우선 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줄여 나가겠다. 아울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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