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다’ 불법영업을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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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타다’ 불법영업을 즉각 처벌하라!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
  • 기호일보
  • 승인 2019.11.07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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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쏘카(대표 이재웅) 및 VCNC(대표 박재욱)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불법 콜택시 타다의 위법성을 알기에 여야 국회는 앞장 서서 타다금지법을 발의했고 검찰은 공식적으로 타다의 불법영업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합법적인 기소가 잘못된 것 마냥 언론을 통해 쏘카 이재웅 대표, VCNC 박재웅 대표, 청와대와의 관계를 암시하듯 비호하며 검찰의 기소를 압박하는 현실에 노동계 단체장으로서 분노와 한계를 느낍니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AI 발전시킨다는데…검찰은 타다 기소한다"며 대통령과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불법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불법여객운송 행위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타다 불법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택시업계는 불법을 자행하는 타다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 불법영업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정지 및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 타다를 처벌해 법질서와 여객운송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택시산업 안정화를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의 기소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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