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경기도내 사감교사(용역사감)들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규직 전환 계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당초 심의 대상에 포함됐던 용역사감에 대해 갑작스럽게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을 밝혔던 도교육청<본보 2018년 7월 17일자 18면 보도>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기호일보 DB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기호일보 DB

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학교 기숙사 용역사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결정을 번복해 학부모에게 용역비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통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22곳으로, 용역사감은 11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지난해 도교육청이 구성한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립학교에서 ‘학교 직고용’ 형태로 근무하던 104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모두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파견·용역 사감교사들은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공무직원과 채용 성격이 다르다 등을 전환 대상 제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용역사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경기도의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후해 의원들의 지적까지 쏟아지자 경기교육공무직노조와 함께 ▶경기도 사감 운영 연구용역 ▶운영TF 등 이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를 실시한 데 이어 ‘전환 동의서’까지 제작하는 등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1년여 만인 지난 5일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년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발표를 근거로 ‘수요정책상의 이유’라며 전환 불가를 선언하면서 용역사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교육공무직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직고용 전환의 당위성을 인정했음에도 교육부의 발표 하나에 모든 약속을 뒤집었다"며 "현재 용역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대부분이 특성화고인 만큼 교육부의 방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 당위성도 없이 전환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기숙사 운영비를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일이며, 올바른 교육환경에서 생활지도를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불합리와 차별의 현실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 기숙사 위탁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용역사감을 직고용 전환해 절약된 운영 비용을 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사감교사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