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강부회’로 경제를 낙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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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강부회’로 경제를 낙관할 수 없다
  • 전정훈 기자
  • 승인 2019.11.0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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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침체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1%로 봤는데, 5개월 만에 0.2% p 낮춰 잡았으며,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만에 마이너스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0%를 기록했다. 0% 물가 상승률은 한국 경제를 향한 중대한 경고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일본형 장기불황이 시작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가입 예정국 40개국의 9월 물가상승률에서 한국은 최저(-0.4%)를 기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각에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물가가 장기간 지속해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연말이나 내년 초 1%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렇게 낙관만 할 상황이 아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말이 있다. 전혀 다른 이론을 자신의 주장에 근거로 쓰기 위해 강제로 부합시키며 옳다고 우긴다는 뜻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는 말들을 이리저리 끌어다 맞출 때 쓰는 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자리 지표와 경제 성적이 나쁘게 나타날 때마다 ‘날씨’, ‘인구구조’, ‘전 정부’, ‘세계경제’ 등을 탓하며 경제 침체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구했으나 이제는 견강부회의 자세를 버리고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마침내 타결됐다. 출범 이후 RCEP의 교역·투자효과가 나타나면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둔화된 세계 경제의 재도약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경제를 회복할 동력을 얻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잇달아 위기론을 강조하며 조직원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 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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