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01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부당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결과, 중소기업 42.6%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이어 기술 탈취 관행도 ‘개선됐다’는 응답(36.2%)이 ‘악화됐다’는 응답(4.6%)보다 높았다. 부당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을 묻는 질문에도 45.9%의 중소기업들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정부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2017년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대기업과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6건 중 4건(41.1%)은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뤄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부 정책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과거보다 하도급 거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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