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지하도상가 행정대집행 결사반대"
상태바
상인들 "지하도상가 행정대집행 결사반대"
비대위, 시 조례개정안 반발 ‘제2의 용산참사 초래’ 목청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9.11.08
  • 1면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200여 명의 상인들이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200여 명의 상인들이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극한 투쟁을 예고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 목숨을 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상인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가 물리적 공권력을 통해 임차인과 전차인을 거리로 내몰고 직접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시가 법조인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비대위와 시가 최근 한 달간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물리적 충돌 등 극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임차인 순수권리금 예상피해액을 9천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40% 정도를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요구하던 유예기간을 20년에서 5년 줄인 수정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 대형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인들의 수정안에 대해 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지하도상가 계약은 공공성이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와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계약을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달라 합의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시가 제시한 조례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점포의 전대와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대와 양도·양수행위가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더는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시장도 직접 나서 "잘못된 것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조례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혀 왔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하라고요? 2019-11-08 11:37:10
허종식 부시장과 인천시 건설심사과 올해 초 면담할 때 부터 억울하면 소송 걸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구 300만 인천시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까? 본인들은 타협도 없고 안하무인식으로 강제 집행할 터이니, 억울하면 소송 걸라는 태도로 시를 운영합니까?

인천사람 2019-11-08 06:52:56
인천시 행정에 어의가 없네요 ~~
조례개정 누가먼저 만들어서 이런피해가 발생되었나요?? 인천시가 잘못한걸 왜?? 지하상가점포주에게 피해를 떠넘기려고 하시죠??
인천조례법 믿고 부동산 통해서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고 매수한 점포주가 무슨죄가 있나요??
평생모은돈으로 투자한분들도 많습니다
조례개정하려면 먼저 잘못된 조례법을 만든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보상하고 개정하세요!!!

보상하라 2019-11-07 23:25:42
박남춘 시장, 당신이 임차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돈이 많아 5억이라는 돈이 벌거 아닌지 모르겠으나, 임차인들 평생 모은 돈을 지하도상가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다들 나이도 많소. 당신들이야 조례안 바꾸면 실적 세우고 공무원들 행자부나 감사원에 지적 안 받아 본인들 안위 지키고 교부금 안 깍껴서 좋겠소. 그럼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돈 피해입으며, 당신들의 전리품이 되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