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주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4자 실무협의’를 통해 환경부가 그동안 고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공동 주체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날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의 환경 관련 고위직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4자 실무협의’를 가졌다. 당초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환경부가 전날 일정을 취소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4자가 모두 참여한 실무협의는 7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주요 안건은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주체로 나서 줄지 여부다. 그동안 3개 시도는 지자체 권한만으로는 대체매립지 입지지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해 환경부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자문·지원·조정 역할만 수행하겠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날 실무협의에서 "조건부로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공동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전제조건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환경부의 참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17년 9월부터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대체매립지 후보지 8곳을 도출했다. 이 용역에는 대체매립지 적정 규모, 입지 선정 기준, 대체매립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인센티브 지원 가능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에 해당 용역 결과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상황이 무기한 지연되지 않도록 4자 실무진이 1~2주마다 상설 모임을 갖고 수시로 협의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다음 4자 실무협의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기조가 바뀐 모습이 보였다"며 "환경부는 3개 지자체가 진행한 용역 결과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4자가 이에 대해 수시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매립지 4자 실무협의와 함께 진행된 ‘2019년 제1차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국가드론인증센터 부지 사용권이 통과됐다. 국가드론인증센터는 2021년 수도권매립지 내 기타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부지 매립 면허권은 환경부·서울시·인천시가 공동 소유한 형태로, 사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