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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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카드 꺼내나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통해 단계적 도입 필요성 강조
정의당, 환영 뜻 밝혀… 일각서 공약 채택 가능성 시사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1.0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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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병제’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은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천 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천 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이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미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며 "현역 의무병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4년을 더 복무하는 전문 병사를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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