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7일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 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충실한 예산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있으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률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점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예산 집행 실적은 10월 말 기준 2019년 예산액 475조6천억 원 중 404조 3천억 원을 집행, 10월 계획 대비 4조4천억 원을 초과집행했다"며 "추경은 10월까지 5조 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천 억으로 목표대비 3천억 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또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연례적으로 이월 불용이 큰 지방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 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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