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수입(359조5천억원)은 3천억원 늘어났고, 총지출(386조원)은 40조9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3월 이후로는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1∼6월 기준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녀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큰 폭의 적자에도 정부는 연말께 정부 전망치로 수렴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천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그간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추가로 쓸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4분기 세수 증가가 기대돼 전망치로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며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지출이 집행되지 못한) 이월·불용도 따져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이월·불용 규모도 평균 16조5천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