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착 위해 국비 추가 지원 필요"

李 지사, 여당과 정책협의서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해찬 대표 등 여권에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비용 국가 부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조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며 경기도 발전에 필요한 정책 건의안들을 소개했다.

먼저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텐데 정부 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면서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경기 지역화폐가 3천800억 원이나 되고, 2천600억 원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 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정책 개편과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에 대한 건의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 의무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안한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이다.

또 서면을 통해서도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 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 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도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노선(4천734억 원) ▶국지도 12개 노선(236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147억 원) ▶전기버스 도입(60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325억 원) ▶주한미군 평택 지원 (329억 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77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 5조7천922억여 원보다 2조577억여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