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택이 만든 무기력한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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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택이 만든 무기력한 외교·안보
  • 기호일보
  • 승인 2019.11.1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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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이에 많은 언론사들이 그간 정부 성적을 여론조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담아 쏟아내고 있다. 정부도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자료를 발간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는 경제와 외교·안보의 성과를 주요 치적으로 꼽았다. 경제 분야에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됐다",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했다"고 강조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실패한 분야도 경제와 외교·안보로 나타났다. 아마도 어느 한쪽이 가짜뉴스를 배포했든가, 성과(또는 측정)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 인식과 국민 여론 간 괴리’가 남은 2년 반 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경제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 언제든 회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붕괴의 원인이 됐던 ‘무기력한 외교·안보’ 만큼은 우습게 봐선 안 된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선택을 보면, 그러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드 문제를 해결한다며 중국과 ‘3不 합의’를 덜컥 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변한 게 없고, 우리만 미국의 MD체제 및 한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같은 외교·안보상의 레버리지를 걷어찬 꼴이 됐다. 

작년의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북은 군사력을 확장하며 공세적이 됐는데, 우리만 나 홀로 대북 정찰력을 약화시키고, 자주국방의 핵심인 ‘3축체계’를 무력화했다. 올해는 대법원 징용판결 문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며 동맹국의 반발까지 샀다. 모두 국익을 무시한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감성적 이상주의와 진영논리, 단편적 과거에 함몰돼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고,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이다. 급기야 7일에는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려는 건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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