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종 주거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거정책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이행에는 ‘거북이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 도시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가 마련한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 점검 대책’, ‘주거빈곤 아동·청소년 주거복지 지원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환경위 박성훈(민·남양주4)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주거빈곤계층 주거복지 지원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추진계획에는 도내 약 13만7천 가구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가구를 위해 도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조사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러한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도는 내년에서야 주거복지센터 사업비 중 일부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내달 중 주거복지 워크숍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계획 수립 후 1년 반이나 지나서야 부랴부랴 나서는 모습"이라며 "경기도시공사에도 확인한 결과 협약도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계획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 수 있었는데도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해 도가 지난 2월 발표한 개선책도 9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도는 집합건물 분쟁 수요 대응 및 관리비 관련 지원 서비스를 위해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집합건물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팀 구성 검토 등의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도 올 1월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필근(민·수원1)의원은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보다 2∼3배를 더 낸다. 이렇게 중요한 개선책을 발표해 놓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조례안이 빨리 처리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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