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 아니라고… 위탁가정 각종 복지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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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아니라고… 위탁가정 각종 복지지원 제외
아이들 양육해도 ‘동거인’ 분류 다자녀가정 등 혜택 포함 안돼
우대카드 범위 확대 협의 하세월 인천시 지원책 대개 ‘센터’ 집중
  • 김유리 기자
  • 승인 2019.11.12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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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평구 제공
사진 = 부평구 제공

인천지역 위탁가정은 정착금 및 육아보조금 등 각종 지원 부족<본보 11월 11일자 19면 보도>뿐 아니라 여러 복지서비스에서도 빠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를 발급받으면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문화·외식·문구 등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 내 위탁가정은 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3명) 이상 자녀 출산 또는 입양·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한 탓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 6일 인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아이모아(imore) 카드의 제휴사인 농협BC와 신한카드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탁가정도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위탁가정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위탁 종결 시점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 역할이 사례 관리보다는 위탁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데 한정돼 있어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가 위탁기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위탁가정이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자녀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여러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저출산대책 지원 조례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위탁가정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공공키즈카페 등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인천시 여성의광장에 위치한 광장놀이터는 다자녀 보호자가 이용할 때 최대 5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위탁가정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서류가 있지만 사용 범위가 좁아 보호자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체 위탁가정 중 다자녀 조건에 해당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카드 발급 범위가 확대된다면 무척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 발급 범위 확대는 각 카드사마다 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조례 개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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