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13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예산안 최종 의결이 예정된 오는 29일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전해철(안산상록갑)·임종성(광주을)·맹성규(인천남동갑)·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재원·이현재(하남)·이종배·정용기·박완수·송언석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신용현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편,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14조5천억 원을 순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감액 대상 사업으로 적시한 대북 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 등을 주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안 대폭 삭감’을 예고한 한국당에 대해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서 14조5천억 원 삭감을 주장하는데 내년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것"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재정 확대가 청년과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삼류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며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 삭감, 아마추어리즘 삭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수원정)최고위원도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을 지나치게 ‘정치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빚더미 예산’ 등 저주성 비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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