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TG 방음벽 공사 하도급 특혜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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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TG 방음벽 공사 하도급 특혜 논란 휩싸여
  • 민경호 기자
  • 승인 2019.11.13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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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요금소 방음벽 공사 입찰자 선정에서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해 하도급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군포요금소 방음벽 공사는 군포송정지구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시작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 계약이나 발주 등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군포송정지구 조성공사와 별도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체 평가를 거쳐 방음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팬토이엔씨와 방음벽 공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후 ㈜팬토이엔씨는 40억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인 ㈜금강주택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지난 8월부터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다.

팬토이엔씨가 시행한 군포요금소 주변 고속도로와 인근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1차와 2차는 직선거리 약 150m로 각각 2018년 1월과 11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르면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의계약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로 ▶정부의 경영 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 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시공사인 금강주택 관계자는 "방음벽 공사장 인근에 금강주택이 지은 아파트 2개 단지의 소음 방지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급 비용 50억 원 중 50% 정도를 팬토이엔씨가 분담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토이엔씨는 송정지구 금강주택 2블록 토지주이자 건축주 및 시행사로, LH 및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었다"며 "방음벽 공사 의무사항은 없지만 계약에 고속도로 소음 저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복수의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은 "업무협약만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의계약 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업무협약서 등 기타 관련 서류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및 관계 회사들은 업무협약서 등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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