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가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합동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단체장들이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 확대가 핵심이므로 광역단체가 책임지고 관할 시도단체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 장관은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자치단체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방은 재정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수원정)최고위원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확장재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방정부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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