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 전환 불법조사 뒤 집행부는 ‘맹탕 처분’

도의회 행감서 후속조치 미흡 지적

불법·부당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나섰던 지난 민선6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정책’에 대한 도의 후속 조치가 소득 없이 종료<본보 10월 25일자 1면 보도>된 것을 두고 ‘솜방망이 대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도 감사관을 상대로 실시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민·고양4)의원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한 특별조사 결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경징계 1명, 훈계 3명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이와 별개로 도 자체적 조사와 감사가 진행돼야 했음에도 특위 활동 방향을 보고 판단해 사안을 정리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난 6월까지 남경필 전임 지사 당시 진행된 공항버스 면허(한정면허→시외버스) 전환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도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특위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명확하게 조치된 사항은 없었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감사원 또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감사 청구, 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남 전 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직권남용 여부 조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실제 후속 조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공항버스 면허 전환 문제 가 남 전 지사가 도 공직자들의 여러 대안을 묵살하면서 강행한 측면이 크다"며 "재량권 남용이라는 고발 의뢰도 그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최인수 도 감사관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위법·부당 사항을 조치했다"며 "조치 수위에 대한 눈높이는 다를 수 있다. 면허 전환 과정에서 남 전 지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반되는 점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