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아동복지 3종 세트’로 아이 키우는 기쁨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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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아동복지 3종 세트’로 아이 키우는 기쁨 선물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구현 본격화
  • 이강철 기자
  • 승인 2019.11.14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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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아동수당플러스’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이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친화도시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 등 양육 부담에 ‘아이 키우는’ 자체가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의 의지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성남형 아동복지 3종 세트와 함께 현재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모두 ‘은수미 Care(케어)’의 시작이다.체계적인 아동복지 실현으로 성남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 키우는 부모까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동수당 체크카드 도입 첫날 진행된 키즈 카페 방문 토론회에서 은수미 시장이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동수당 체크카드 도입 첫날 진행된 키즈 카페 방문 토론회에서 은수미 시장이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실손보험과 정부 지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전국 첫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를 추출 분석(2018년 기준)한 결과, 전국 소아 고액중증질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로 혈우병 5천176만 원, 백혈병 1천509만 원, 소아암에는 913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환자 수로 나눈 수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분은 제외된 금액이다.

정부 지원시책과 민간 실손보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제한 조건으로 당사자들이 느끼는 지원 폭은 좁기만 한다. 실손보험은 선천적 장애와 유전질환 등에 의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정부의 소아암·희귀질환·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액 적용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성남시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소액의 본인부담과 비급여분을 지원한다. 민간보험에서 보장되는 않는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차등 지원도 정부 기준보다 대폭 완화돼 사실상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는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미용이나 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보험 가입자 보장금액과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올 4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나 7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대상 연령이 12세로 낮아지고, 지원 범위가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으로 한정되는 등 내용이 조정됐다. 시는 사업 실적과 재정 추세 등에 따라 보장 내용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허심탄회 콘서트’에 참여한 부모들.
‘아동수당 허심탄회 콘서트’에 참여한 부모들.

# 전국 최초 아동수당 월 12만 원, 체크카드 도입 시민 만족도 86.2%, 아동복지-지역경제 활성화 일거양득

시는 올 9월 아동수당 시행 1년을 맞아 신한카드(체크카드 발행사)에 의뢰해 시민만족도 조사와 사용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3만7천880가구에 지급한 558억 원의 아동수당 중 87%인 485억 원이 사용됐다. 시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 연계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금액이 지역 상점 매출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이 170억 원(35.1%)으로 1위를 차지했고 대중음식점 99억 원(20.4%), 병원·약국 61억 원(12.5%), 학원(7.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수당 체크카드 사용 만족도는 86.2%로 조사됐다. 응답자 1천35명 중 892명(86.2%)이 사용의 편리성과 2만 원 추가 지급을 이유로 긍정 의견을 밝힌 것이다.

지급 대상이 만 7세로 확대되면서 시는 9월 기준 55억2천183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이 중 시비로 충당하는 추가 지급액은 9억1천973만 원 상당이다. 정부지원금 10만 원에 시비 2만 원을 더한 아동수당 지급은 시가 전국 최초다.

# 전국 최초 돌봄센터 내 어린이 식당 설치, 아이들 밥과 간식 챙기는 세심행정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형편상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해 돌봄센터를 찾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먹거리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돌봄센터는 위탁급식이나 도시락 배달을 통해 아이들의 식사를 제공했기에 영양과 위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중원구에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부터 어린이 식당을 설치하며 전문 조리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생협과 연계, 유기농 식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린이 식당은 상시 돌봄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실비를 받는다. 학기 중에는 석식을,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한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사전 방문 등록하면 5천 원에 식사할 수 있다. 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12세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 생활교육 등 4개 필수활동과 기초외국어, 예체능, 과학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과 급식비, 간식비 등을 합쳐 월 10만 원 이내의 비용이다.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시 돌봄을 실시한다. 긴급 사유 시 일시 돌봄 이용도 가능하다.

9월 창곡동 위례지구에 돌봄센터 2호점이 문을 열었고, 11월과 12월 백현마을과 상대원3동에 각각 3∼4호점이 들어선다.

내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시는 2022년까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지역 특색에 맞는 체계적 지원·관리 ‘은수미 care’

성남시는 137억 원을 들여 시청 인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여수동 375번지)를 건립 중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복정동에서 운영 중이나 시 외곽에 위치한데다 규모가 작아 시 전체의 영·유아 양육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번에 건립되는 센터는 총면적 2천492.87㎡(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복정동 센터(478㎡)보다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강당과 놀이치료실, 상담실, 아이사랑놀이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시설과 4개 분야 46개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인력 60여 명이 상주한다. 2020년 준공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아동수당 플러스, 12세 이하 아동 의료비 지원, 초등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어지는 지원 시스템이 완성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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