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통합물관리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통합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가 법·제도적 측면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의 물 관련 현안 해결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13일 발간한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 보고서는 한강유역 5개 시·도의 현장 물 문제를 조사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을 미리 만들어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강유역 5개 시·도는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이며, 거버넌스 주체는 전문가,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중심의 사업계획서 도출을 최종 목표로 했다.
연구원은 지역 물 문제는 대부분 단일 사업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 부처별로 물 관련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기인해 거버넌스 활동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다룰 물 관련 현안은 하천, 댐·저수지, 하구·연안 3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를 다시 하천 유형은 수질·수생태, 치수,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4개 유형으로, 댐·저수지 유형과 하구·연안 유형은 수질·수생태,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3개 유형으로 세분류했다.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유역내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0년 수립 예정인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별도의 장을 만들어 중소유역 규모에서의 주요 현안을 다룰 것 등을 제안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추진체계는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소유역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예산지원을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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