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의 지원 규모가 농업종사자 1인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경기도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새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난달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도내 농어업 관련 종사자,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농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등에 힘쓰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예산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 원을 편성했고,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해 50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새롭고 공정한 농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색,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도는 농민기본소득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정부 정책 반영을 통해 국비 지원까지 연결될 경우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줄면서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조기에 연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종사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농민기본소득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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