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산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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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출산 대책 시급하다
  • 기호일보
  • 승인 2019.11.15
  • 1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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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신생아를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게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통계청이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다. 달리 말해 세계에서 유일한 0%대 국가라고도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면서 소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인류종말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다소 과장되지만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예측에 소름이 끼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출산율 1.006명으로 0점대 진입을 앞둔 상황이어서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저출산 대책은 느긋해 보인다. 어쩌면 흉내만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시는 지난해 11월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도 이에 공감해 유세움 의원이 다자녀 정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은 1년 가까이 보류 중이고 그 사이 인천시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포기했다고 한다.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두 자녀 가구 수가 세 자녀 가구 수의 5배 이상에 달하는데다 상위법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궁색한 변명이다. 시는 아예 처음부터 저출산대책을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책은 예산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예산도 고려도 하지 않고, 의회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출산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그동안 시가 제시했던 저출산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돈 몇 푼 주고, 출산용품 바구니를 주는 것 말고 인천시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출산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준비가 안됐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 시민의 실정에 맞는, 그러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출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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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2019-11-23 15:05:20
애기낳으면 호구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