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유치원, 2017년 이후 감사 거부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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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유치원, 2017년 이후 감사 거부권 없다
법원서 ‘특정감사 취소 소송’ 일부 기각
  • 전승표 기자
  • 승인 2019.11.15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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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거부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일부 기각되면서 결국 감사를 받게 됐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부천 A유치원과 광명 B유치원 등 도내 4개 유치원 설립자들은 도교육청이 예고한 특정감사 실시에 반발하며 지난해 11월 잇따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 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들은 "이미 2014년도부터 2016년도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1차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또다시 2017년도 이후(2017년 3월∼2018년 10월)에 대한 특정감사(2차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을 통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복 감사의 금지를 규정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기간이 중복되고 감사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같으며, 감사의 목적도 사실상 1차 감사와 다르지 않는 등 중복 감사에 해당하는 만큼 이 기간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사립유치원들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2017년도 이후에 대한 감사는 1차 감사와 기간이 중복되지 않아 중복 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감사가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충실한 유아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2차 감사 취소 요구는 기각했다.

이와 달리 성남 C유치원에 대해서는 "1차 감사 당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만큼 1차 감사와 2차 감사의 대상 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알림 통지’ 부분은 중복 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해당 유치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2014∼2016년도에 대한 감사 부분을 중복 판단한 데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사립유치원들은 2017년도 이후 기간에 대한 감사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유아교육의 투명성 등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해당 유치원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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