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의안은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결의안은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항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로 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숭고한 가치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저런 구실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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