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년과 농민만 기본소득 보장하나
상태바
왜 청년과 농민만 기본소득 보장하나
  • 기호일보
  • 승인 2019.11.18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내년에 도입을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종사자 1인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11월 14일자 1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 및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준비된 시·군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경기도는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까지 추진하는 유일한 광역단체가 됐다. 

사실 정책 명분과 시급함으로 치면, 청년수당보다는 농민수당의 우선 순위가 더 높을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언급해왔듯 ‘농업은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 할 만큼 그 가치가 높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농업이 농가소득과 인구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직불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사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여서, 이 역시 대다수 중소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본소득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남용하는 것도 동의할 순 없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각각 똑같이’ 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성(부자도 주고), 무조건성(일하지 않아도 주고), 개별성(개인별로 직접 주고)의 개념을 갖는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들까지 지원하는 ‘혈세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청년·농민 수당에서 제외된 ‘비급여 계층 반발’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은 ‘국민 전체로 확대되든가, 전면 중단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혹여라도 이것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사를 비롯해 기본소득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즉 토지 면적에 따라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걷어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것인데, 이것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땅을 지키며 세금을 낼 사람은 없다.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고, 토지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세수 감소는 물론 부동산·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는 중국과 같은 국유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