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는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과 명분으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임으로써 ‘극적 해결’의 여지는 남긴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어서 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부로 종료되는 것이다.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요구는 압박에 가까울 만큼 가히 전방위적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주장까지 펼치며 연장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제 와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미국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중재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가 하면,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는 별다른 요구 없이 한국에만 양보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소미아가 동북아 군사전략상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부터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과는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미국 당국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한미일 간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 않은가. 남은 기간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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