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금융공공기관 상임 감사 낙하산 인사 방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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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금융공공기관 상임 감사 낙하산 인사 방지법 제출
  • 이정탁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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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4곳의 상임 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감사 2명 중 1명은 정치권 출신의 소위 ‘낙하산’ 인사다.

현재 3대 국책은행 감사는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당시 드러났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금융공공기관은 국가예산 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막대한 운영자금을 감시하는 감사직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기관 감사직은 임무 특성상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외한 현행법에는 감사 임명 자격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감사 자격요건으로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의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심재철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제한해 비전문가를 감사에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공공기관 감사직이 정권의 선심성 인사에 쓰이는 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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