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운전면허 응시자 부정한 방법 합격시켜 준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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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운전면허 응시자 부정한 방법 합격시켜 준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징역형
  • 김종국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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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과 대리 시험 등 운전면허 응시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준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면허시험장 시험관 A(5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와 C(48)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면서 부탁받은 면허시험에 안전요원이 대리시험을 보도록 하는 한편, 응시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가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전산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의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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