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수’ 道 잘못 걷은 세금 3년간 2300억 원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 착오 탓 취득세 1736억여 원 대부분 차지 도세법무팀 꾸려 과오납 최소화

경기도가 도민들에게서 잘못 징수한 세금 규모가 3년간 2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징수한 도세 규모는 2017년 11조 원, 2018년 12조 원, 올 9월 기준 9조여 원 등 총 32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이중 부과 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발생한 도세 과오납액은 2017년 765억여 원(1만7천316건), 2018년 721억여 원(1만8천820건), 올 9월 기준 811억여 원(1만6천732건)으로 약 2천300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잘못 거둬들인 세금별 과오납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1천736억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등록면허세 297억여 원, 지방교육세 253억여 원 등이다.

과오납은 ‘세금 이중 부과’ 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매년 발생하고 있고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도민들에 의한 소송’ 등을 통해 과오납액 대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연도별 환급률을 보면 2017년 99.76%, 2018년 99.99%, 올 9월 기준 99.99%이다.

도 관계자는 "건수보다는 금액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며 "‘도세법무팀’을 신설해 소송 패소 제로화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